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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라도 대남도발을 강행할 수 있는 북한과 휴전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도발을 강행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여야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병역면제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병역면제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두 후보에게 병역면제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인지 묻고 싶다.

솔직히 두 후보 모두 병역면제라고 하지만 병역면제인지 병역기피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두 후보의 병역사항을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병역을 검증하는 것은 후보들의 부인이나 친·인척이 아닌 후보 본인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역면제자들이 국군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보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대선에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오승헌 전남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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