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9월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최로 ‘지속가능도시주간’ 포럼이 열렸다. 포럼 마지막 날 오전에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주제별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 중 마을공동체에 대한 주제는 ‘마을르네상스의 융복합 발전과제’였다. 이제는 마을의 부활을 넘어 여러 분야의 ‘융복합’을 이루는 게 마을공동체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융복합이 이슈가 되는 맥락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관료제로 인해 수많은 부처와 부서로 나뉜 정부나 지자체의 구조와 달리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통합적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분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른바 ‘칸막이 행정’의 극복이 공동체 활성화의 관건인 셈이다.

둘째, 정부의 주요정책인 도시재생의 등장도 현장에서 융복합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도시재생의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의 전반적인 쇠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도시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주무 부처의 특성상 단기간의 개발성과 위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성과를 우선하는 정책은 경쟁을 부추기기에 연대와 협동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지자체는 큰 예산이 편성되는 도시재생정책에 맞추어 정책과 조직을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를 ‘도시재생센터’에 집어넣는 식의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 주도의 경쟁적인 도시재생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으니 이런 위협을 막아내면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현장의 활동가들은 도시재생과 공동체의 융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공동체 현장에 이런 고민을 안기는 ‘칸막이 행정’이나 ‘하향식 정책’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으니 중앙의 칸막이마저 지역공동체까지 이어진다.

전쟁과 독재 아래에서도 꾸준히 유지되며 발전되던 지방자치는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며 1991년까지 중지되었다.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1960년대에 비해서도 오히려 퇴보한 수준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1960년 기초의원은 1만6909명이었다. 총인구를 고려하면 기초의원 1명이 1500명 정도를 대표했던 셈이다. 그런데 현재 기초의원은 2898명이다. 기초의원 1인당 1만8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셈이다. 공동체의 대표를 뽑는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에서 종합청렴도가 높게 나타난다.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의 청렴도가 높은 것이다. 좀 더 연구해 봐야겠으나 활성화된 공동체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올바르게 이끄는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어떤 광역지자체에서 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고강도의 감사를 진행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이 한창이라고 한다. 그 지자체의 거버넌스 담당 공무원은 중간지원조직의 활동가를 모아두고는 “당신들은 우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니 지시에 따르라”는 훈시를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에 대한 공공의 반발이나 견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강세진 | 박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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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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