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 권력이 가장 강한 나라이다. 가장 강하다는 것은 법이 국치와 민생의 근간이어서가 아니라 권력의 작용지점이라는 의미에서다. 법은 그 자체로 권력이고, 권력을 재생산하고, 권력을 무장해제시킨다. 권력에는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등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법 권력은 그 모든 권력 위해 군림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국론과 여론은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통한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 근 한 달간 한국 사회는 법 권력이란 블랙홀에 빠졌다. 그가 법 권력을 적절하게 견제해야 하는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다가 예외적으로 곧바로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오른 것도 그렇고, 그의 시대적 소명이 법 권력의 최종지점인 검찰개혁에 있는 것도 그렇다. 

조국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교수이다. 그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김진태 의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그와 세기의 법 권력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법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나선 조국 역시 법 권력의 중심에 있으며,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역시 법 권력의 구세력들이다. 법 권력의 전복과 배제의 법칙은 오로지 그들만의 게임이고, 그들 권력의 반복과 차이만을 재생산한다. 이것이 조국게임의 딜레마이다. 조국으로 표상되는 검찰개혁과 조국사태로 한국 사회를 마비시킨 반동적인 행동들은 모두 결국 법 권력의 항구적 힘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법 권력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이자 사회권력이 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법대 출신 의원은 총 64명으로 전체 의원의 21.3%를 차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주요 정당인, 정치인, 선출직 주요 단체장 상당수가 법대 출신이다. 대기업의 임원들, 국가 주요 산하기관 고위 임원들 역시 법대 출신이거나, 전직 법조인이 많다. 이는 그만큼 한국 사회의 권력구조가 법조계 인사들로 과잉 결정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실제 법의 정의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법의 정의를 위해 법 권력은 해체돼야 하지만, 정작 법 권력은 법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법 권력의 역사적 실체이다. 

조국게임은 그 점에서 법 권력 실체를 여실히 드러낸다. 조국과 조국게임은 같지 않다. 조국게임은 법 권력을 해체하려는 조국의 의지나 사명과 무관하다. 그 의지와 사명은 단지 법 권력의 재생산을 증명하는 허무한 게임의 룰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법 권력은 조국을 조국게임의 구성요소로 만들어 버렸다. 역설적이게도 조국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법과 원칙을 호소하면 할수록 개혁의 대상자들은 그 정당성을 무력화하는 무기로 법을 사용한다. 조국과 그의 딸, 부인과 관련해 모든 신상을 털려는 검찰과 보수언론의 최종 노림수는 가능한 한 모든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다.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당하며 법에 호소했던 역사들을 알고 있다. 수많은 양심수들이 수십년이 지나고서 법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고,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오랜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한 사례들을 기억한다. 그나마 민중들이 법정에서 이기는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민중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법 권력은 단지 찰나의 시간만 필요하다. 사법개혁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이 만인을 평등하게 만드는 세상을 여는 것일 텐데, 사법개혁은 권력의 장 안에서 이미 스캔들이 되었고, 희화화되었다.     

미셸 푸코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책에서 권력, 법, 진실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법은 주권의 관계들이 아니라 지배의 관계를 전달하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법 권력은 그 작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배적 힘이다. 조국게임은 의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지배적 법 권력의 재생산을 위한 꽃놀이패일 수 있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해 이미 그것을 학습한 바 있지 않은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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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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