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언론보도에서, 학교 방과후 몇 시간 동안 학부모들이 직접 보호 지도가 결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인성·습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움직임이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도 제도화된 정책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1989년 법체계에서 최초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했고, 1990년대에는 성인 범죄자들에게도 이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주체들은 민주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덕성이 결여된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인구의 약 0.4%의 시민들이 범죄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중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들은 약 15만명이다.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의 하나로 인성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범죄의 재범과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사회심리적 촉진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온 국민 대부분은 모범적 삶을 영위하게 됐다. 

바람직한 인격 형성은 모든 사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법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우리의 보호관찰제도가 그 운영의 타당성, 즉 효과·효율을 최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가 밑받침되어 도덕적 가치를 수반하는 인성교육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도 필수요건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우식 초대보호관찰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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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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