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신 전 사무관이 자살소동까지 벌이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형국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기재부에 국가의 빚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기재부는 나아가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2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고 39.4%라는 숫자까지 주면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전화를 걸어와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와대와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하고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29일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로 KT&G 사장을 교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성격도 관건이다. 기재부는 ‘공무원으로 얻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정부정책 수행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제보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소재로 연일 정부를 공격하면서 사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공방 이전에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기재부 국채 발행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과연 양심적 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당한 압력인지, 또 KT&G 사장 교체 압력이 사실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해 과잉 대응하는 것이란 불필요한 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차분하게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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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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