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생산연령(15~64세) 인구 확충 등 4대 핵심전략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줄어드는 인구로 경제는 물론 국가존망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정책의 방향은 출산 장려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은 완화하고 적응능력은 키우는 데 맞춰졌다. 정부 대책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이날 4대 핵심전략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3개 핵심 전략에 따른 정책과제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의 인구정책은 지금까지 ‘낳지 말아라’ ‘더 낳아라’ 등 출산대책에만 집중됐다. 그마저 예측이 실패, 인구절벽 위기를 자초했다. 최근 10년간 저출산 완화에 15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의 예측이 떠오른다. 이번 대책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올 신년기획 ‘다시 쓰는 인구론’을 통해 “사회가 달라져야 인구가 변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가 기회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 ‘분배·복지 강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람 키우기’ 등을 주문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세계 경제 역시 둔화 국면으로 ‘경기침체 공포’마저 대두되고 있다. 경제불확성은 크고, 우리 사회의 묵은 갈등은 온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인구 대책은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에 치우쳐온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장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도 청년 일자리 방안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장기 과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래와 현재, 사회와 경제상황 전반을 아우르면서 세대와 계층 간 합의와 공감을 얻는 인구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왕 인구정책을 정립하기로 했다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까지 바꾸겠다는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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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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