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를 ‘선 투자’라고 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0년을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전 국무위원과 당·청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재정 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의사결정 회의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침체된 경제와 취약한 고용안전망을 우려하고, 재정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정부 재정이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판단과 처방은 시의적절하다. 

올 들어 한국 사회와 경제를 향한 ‘경고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은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빈부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경제는 1분기 역성장 속에 수출 부진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는 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물가도 안정돼있다. 재정 확대정책을 펴기에는 최적의 여건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복지 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한다.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를 각각 구성·도입해 재정 확대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사람 투자 전략’까지 살핀 것은 긍정적이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소득 지원’과 ‘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대’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재정 확대가 최선책이라 해도 ‘재정 투입-성장-세수 확대’라는 믿음만 갖고 운영하는 건 금물이다. 재정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다.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고, 국가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금리는 물론 조세개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재정 정책으로 끝날 경우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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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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