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혁신성장 추진 방안으로 ‘플랫폼 경제’ 카드를 내놓았다.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혁신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개선·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겠다는 게 정부의 비전이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를 스마트공장, 에너지 신산업, 핀테크 등과 함께 8대 선도산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략투자 분야에 1조5000억원, 8대 선도산업에 3조5000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혁신성장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혁신성장을 두 가지로 정의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래 8대 산업 육성’으로 이름표를 바꾸어 달더니, 이제는 ‘플랫폼 경제’라는 말로 갈아탔다. 혁신성장의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혁신성장의 하나의 축인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는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게다가 삼성이 연관이 있는 바이오헬스가 8대 산업에 포함된 배경도 개운하지 않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의 두 축이다. 혁신성장의 뒷받침이 없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길을 잃는다. 혁신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의 창출이다. 그런데 이번 ‘플랫폼 경제’ 발표에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은 물론 일자리에 대한 전망치도 없다.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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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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