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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시형씨를 25일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모든 피고발인이 피의자인 것은 아니지만, 시형씨는 피고발인이자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시형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전·현직 대통령 자녀가 검찰에 소환되거나 기소된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자녀가 특검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시형씨는 검찰에서는 서면조사만 받았다. 당시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특검까지 불려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검의 시형씨 소환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낳은 아이러니인 셈이다.


내곡동 수사를 지휘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이미 팩트(사실)가 다 나와 있다. 더 수사할 게 없는 판단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주장은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형씨가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릴 때 현금 다발로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은 시형씨에게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자금 출처를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매입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특별검사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 (출처: 경향DB)


결국 내곡동 의혹은 “더 수사할 게 없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시형씨에 대한 수사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검찰은 땅을 사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이득을 보고 청와대 경호처가 손해를 봤지만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시형씨가 땅의 형식적·실질적 매수자라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시형씨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 결과였다. 특검은 모든 의혹을 재조사해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아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일가의 태도이다. 특검 수사 개시 전날 중국으로 출국한 이상은 회장은 오늘 귀국한다고 밝혔으나 특검에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조기에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역시 소환 대상에 오른 이 회장 부인도 남편이 귀국해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사건 관련자들은 현직 대통령 일가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된 이유를 직시하기 바란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부풀리고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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