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재정개혁 보고서’를 냈다. 미래를 위한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10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낸 권고안이다. 보고서는 조세 분야의 개혁과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적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상속세·증여세제 합리화 등을 권고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재정정보의 공개와 통합적·거시적 재정운용, 재정제도 혁신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고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100년 가는 조세·재정 개혁방안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고려하면 용두사미 같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중장기적 조세·재정 개혁의 필요성은 누누이 지적돼 왔다. 현재의 조세체계는 특정 산업이나 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개편되면서 형평성이 약하다. 또 낮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수요에 맞게 올려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재정개혁특위에서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권고안이 그런 기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조세개혁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는 2023년까지 332조원의 재원을 들여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재원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은 고사하고 당장의 로드맵조차 서있지 않다. 물론 당장 몇년간은 초과세수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세개혁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는 안된다. 추상적인 수준의 권고안이라도 구체적인 조세개혁 로드맵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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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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