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5일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도 참가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언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예년의 두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에 나선 것은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에 맞서 당분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GSOMIA 종료 선언과 이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두고 보수세력들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강수를 구사해 나라를 벼랑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물밑 대화 시도에도 일본이 철저하게 거부한 저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잠자코 GSOMIA를 연장할 여건이 도저히 아니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중 두 차례나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광복절에도 고위급 인사가 방일해 협의를 시도했다. 게다가 대화의지를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일본 측에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보고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맨 왼쪽)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GSOMIA는 지난 22일로 종료가 결정됐지만 3개월 뒤인 11월22일까지는 정상 작동한다. 북한의 24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일본이 GSOMIA에 의거해 정보공유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다. 어찌 보면 GSOMIA 종료 선언은 한·일관계에서 3개월의 협상시간표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기간 내에 양국이 집중력을 갖고 갈등의 출구를 찾아내기를 희망한다.   

GSOMIA 종료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해할 필요도 없다. 동맹이긴 하되 한국과 미국은 엄연히 국익이 다른 만큼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한·미동맹은 쌍무관계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행했을 때는 돕지 않던 미국이 GSOMIA 종료에 이토록 흥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미·일 3각 안보축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짜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GSOMIA는 편리한 고리이겠지만, 한국으로서는 그 전략에 맘 편히 편입할 처지가 못 된다. 한·중관계와 한·미·일 협력체제를 대립항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 점에서 GSOMIA 논란을 키우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일관계 악화가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한국 정부의 몫이다. 외면적으로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장기 목표에서 본다면 한 묶음이기 때문이다. 

GSOMIA 종료 결정과 미국의 비판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그 배경과 맥락, 정부의 장기적 외교방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 탓에 근·현대사에서 여러 곡절을 겪어온 만큼 여론은 외교에 민감하다. 최근의 사태를 ‘외교 불확실성’으로 여기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