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휴업 등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대란’의 우려가 사라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는 제도 미비 탓”이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유총의 토론회가 열린 30일은 유아교육 관련 정부부처, 기관, 시민단체 모두가 숨가쁘게 움직인 하루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유총의 토론회에서 집단휴업 등을 논의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킨 혐의를 들어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한유총은 회원 40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을 성토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비공개로 진행된 한유총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유치원 비리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때 집단휴업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론회 직후 한유총은 집단행동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지난 11일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이후 비리 척결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노력에 어깃장을 놓아 왔다.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고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심지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70%인 3200여곳을 회원으로 둔 전국 최대 유치원 단체다. 한유총이 ‘집단휴업’ 카드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극한상황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도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이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립유치원 적폐에는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비리는 엄단해야 하지만, 유아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온 사립유치원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사립유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면 유치원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유총도 집단이기주의만 고집하지 말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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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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