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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발표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 검정 결과 ‘독도왜곡’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 우호적 교류에 관한 기술은 줄어든 반면 일본의 침략전쟁이나 과오는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표현하는 등 한·일관계 기술이 전반적으로 퇴행했다. 갈수록 우경화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이 어린 학생들에게 영토왜곡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커진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은 한층 강화됐다. 도쿄서적 5학년 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에 ‘이에 대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독도의 전경사진을 게재한 교과서도 늘어났다. 

한국에 관한 서술이 퇴행하고 있는 점도 당혹스럽다. 니혼분쿄출판 교과서에는 ‘도래인이 대륙으로부터 문화와 기술을 전해줬다’ 등 한반도 출신 도래인에 대한 서술이 삭제됐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우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전 서술에서 ‘우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표현도 빠졌다. 미래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거의 선린우호 역사까지 지워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3월27일 (출처:경향신문DB)

침략전쟁에 대한 기술은 미화와 왜곡 투성이이다. 임진왜란에 대해 ‘침략전쟁’이란 말을 빼고 ‘명을 정복하려고 조선에 대군을 보냈다’고 한 교과서도 있었다. 한국을 함부로 군대를 보내도 되는 나라로 인식하도록 하는 무례한 기술이다. 러일전쟁에 대해 일본의 승리로 ‘구미 제국의 진출과 지배로 고통받는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자각과 희망을 주었다’고 한 서술(니혼분쿄출판)은 일본 우익들의 사관 그대로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언급한 교과서는 단 1개뿐이었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목표를 청소년들에게 은연중 주입시키겠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일본의 미래 세대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영토관념을 받아들여 한국을 ‘불법을 자행하는 국가’로 여기게 된다면 양국관계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최근 한·일관계는 여러 이유로 악화돼 있지만, 백년대계인 교육에까지 이를 반영하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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