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제 등 사회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노사정위원회법을 경사노위법으로 개정한 뒤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출범식이자 첫 회의였다. 새롭게 출범한 대화기구의 첫 회의였던 만큼 의미가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회의 장소로 제공하고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은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시간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노동계가 극력 반대하는 탄력근로시간 확대 문제를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소위원회와 국회가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민감한 노동 문제를 범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경사노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1차 회의는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17명으로 출발했다. 1석이 모자랐지만, 실질적인 빈자리는 1석 이상으로 컸다.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한 대화기구이지만 경사노위의 양대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이다. 여기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빠졌으니 온전한 행보가 되기 어렵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ILO 핵심협약 비준, 연금개혁 등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총파업까지 벌였다.

경사노위가 대화기구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사노위 위원들이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참여 권고문을 채택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 현안에 대한 견해 차가 큰 데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참여 독려만으로 민주노총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에 양보와 참여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민주노총도 경제난으로 고충을 겪는 정부와 국민을 살피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참가가 당장 어렵다면, 산하 위원회부터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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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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