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의 조세도피 행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9일 폐막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거대 IT 기업들의 세금회피 목적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2020년까지 새로운 조세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아마존과 같은 거대 디지털기업들이 대상이며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로 재화·서비스의 판매가 이뤄지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도피처를 이용하는 관행이 지속되면 여러 나라가 합의해 세계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IT 기업에 대한 조세징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거대 IT 기업의 조세도피 행태는 신산업의 출현과 관계가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전에 과세체계는 본사나 공장 등 물리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점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출현하면서 기존 과세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다 거대 IT 기업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도피처에 본사를 두는 편법을 동원했다. 이들 기업이 큰돈을 벌면서도 나라에 내는 세금은 쥐꼬리만도 못했다. 이에 유럽의 국가들 중심으로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를 하는 IT 기업에 대한 과세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구글은 작년에만 구글플레이 앱 판매로 5조40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최대의 포털인 네이버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세율이 높은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내는 것은 부가가치세 등 비교적 세율이 낮은 세금뿐이다. 구글의 전체 세금 납부액은 연간 2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네이버가 내는 세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한국 매출은 아시아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 매출로 잡힌다는 이유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G20이 거대 IT 기업 과세에 동참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지 않다. 정작 시행에 나서면 미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한국에 진출한 거대 IT 기업의 조세도피를 좌시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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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