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 열기로 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 방침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관 인사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트집 잡아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맞서 정국이 얼어붙는 양상이다.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등 90여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국회 파행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정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순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혀 개탄스럽다. 문제는 두 야당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의 날선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이 산적한 처지에 협치는커녕 정쟁의 진흙탕에 빠져들 판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민생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며 12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정 최고지도자들 간 ‘협치 약속’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히고 있으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본회의 무산 등 국회 파행의 책임은 야당에 더 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인사 등을 빌미 삼아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의에 일방 불참을 선언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 요구 조건 수용 여부에 국회 일정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청와대와 여당도 정국 경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제기한 야당의 요구가 하나도 관철된 게 없다”는 야당의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두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두 야당도 조건 없이 실무회의에 참여하고, 국회 보이콧을 풀어야 한다. 여야 모두 ‘경제·민생 입법과 예산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협치의 약속을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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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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