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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씨(구속 기소)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 측에 공직을 대가로 지원을 요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6월27일 시작된 특검 수사가 40일 만에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김씨가 운영하던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동의·격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와 김씨의 보안 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비밀스러운 불법 활동을 공유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출판사에 간 적은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구동 광경을 본 기억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두고도, 대선을 앞두고 접촉한 수많은 문재인 후보 지지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 소환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특검 수사는 댓글조작이라는 본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곁가지로 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각시킨 것이 하나의 사례다. 노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특검팀의 책임도 작지 않다. 남은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특검은 김 지사는 물론 드루킹 측에 김 지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인사청탁과 관련해 도모 변호사를 만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앞서 사건을 맡았던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여부도 규명해야 할 과제다.

댓글조작은 정상적 여론 형성을 방해해 민주주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논란 소지가 있는 언급을 자제해야 옳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5일 “애초 특검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드루킹 특검이 정치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했는데,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특검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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