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정상가동하며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직을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선권을 가지게 됐다. 현재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직 민주당이 어느 특위 위원장 자리를 선점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심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기정사실이다. 심 위원장의 교체를 놓고 정의당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안을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온 심 위원장의 노고를 생각하면 그의 교체는 매우 아쉽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지는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법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한국당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위에서 개혁안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게 무의미할 만큼 모두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을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정해놓은 바 있다. 선거제 개혁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후순위에 있는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야 3당의 공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의석수가 과반이 안되는 민주당으로선 어떤 식으로든 ‘패스트트랙 연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 공조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특위를 택해야 할지 고심하는 건 이해된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선거제 개혁이 좌초되면 다른 개혁입법도 줄줄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