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은 지난달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선거제 논의를 해왔지만,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 아래서 실력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정파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미온적 자세를 보여온 탓이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각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했다.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결단을 담보할 고위급 협상채널을 가동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엊그제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00명(현행 253명)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은 야 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이 아닌 정당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소위 ‘한국형 연동제’를 제시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표의 등가성을 보강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으나,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개혁 취지에 미흡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면피용 협상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이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방안”(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내논 ‘한국형 연동제’는 “무늬만 연동형”이란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 다만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민주당이 공식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진척될 계기가 마련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시간이 촉박한 선거제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불가’만 되뇔 뿐,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등 엉뚱한 제안으로 몽니만 부리고 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에 편승한 ‘침대축구’로 선거제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계교마저 어른거린다. 어쨌든 민주당 협상안이 제시된 만큼, 한국당도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구체적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각당이 제출한 협상안을 종합해 본격 조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개혁특위 논의와 별도로,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협상채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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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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