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4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당내 추인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각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아예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을 모두 막겠다고 나섰다. 시민적 요청에 따라 어렵사리 도출된 선거제 개편안이 기로에 섰다.

4당 간 합의된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이다.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둔 채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는 각 정당의 득표율을 100% 연동시켜 비례대표를 뽑자는 시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 의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하면서도 득표율과 의석수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짜내다 궁여지책으로 낸 타협안이다. 이 개편안이 채택되면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함으로써 그나마 사표를 줄여 소수의견을 반영할 단초는 마련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런 선거제 합의를 정의당 등 좌파 정당만 키워주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개편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독재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면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막아섰다.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당의 안조차 내놓지 않은 채 버텨왔다. 그런데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뜻을 모으자 뒤늦게 모든 정당 간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영남 등 강세지역에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뜻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공당답지 않은 주장을 접어야 한다.

선거제 법안은 모든 정당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선거제를 다른 법안들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 개편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이고, 이는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런 시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4당만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게 옳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 반대파들도 대의와 현실을 존중하는 자세로 선거구제 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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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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