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은 ‘조국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공정사회에 대한 절박한 바람을 직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절감했다”면서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국사태’는 진영 논리를 걷어내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과 특권의 실상을  까발린 계기가 되었다. 광장의 외침에서 보듯, 공정사회에 대한 시민의 열망도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교육 불공정 개선, 경제민주화 입법, 채용비리 근절, 검찰개혁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잊혀진 의제처럼 되었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강조한 것이 도드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존중’은 희미해지고, 외형의 지표와 실적에 집착해 섣부른 친기업과 성장 중심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입으로만이 아닌 불평등과 양극화를 교정하기 위한 공정경제, 문 대통령의 다짐대로 “그 성과가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 손으로 X자를 그려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소통과 협치에 대한 성찰과 각오다. 계층과 세대, 처한 위치에 따라 이해가 충돌하는 ‘공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반대편을 아우르는 소통과 협치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임사를 환기시키는, 모처럼 듣는 문 대통령의 언어다. 한국 사회의 강고한 불공정과 기득권 구조를 허물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로 나아가려면 지지층의 협조만으로는 힘들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아무리 꼴사납더라도 통합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반대파까지 보듬고 소통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마지막 다짐으로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이다. 미진한 민생과 사회경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요구되는 소통과 협치, 문 대통령의 다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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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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