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월31일 본격 가동했다. TF는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가 합의해 만든 정책협의체다.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당이 처리하고 싶은 규제혁신·민생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6인이 다 한번씩 검토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4건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청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매듭짓는다는 입장이다.

시작은 좋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더 논의해야 할 법들도 있어 따로 분류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법안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조정하면 되고,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만든 협의체인 만큼 기대가 크다.

그동안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고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주저앉았고,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째 10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한다고 하지만, 국회가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건에 달한다. 이제는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규제혁신 등은 더 이상 미룰 과제도 아니거니와 미적거릴 여유도 없다. 후반기 국회는 밤을 새워 일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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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