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실종·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이 지닌 적잖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며 일부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전까지 여야가 세월호 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특별법안을 성안하기를 기대한다.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지적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정부·여당이 통제할 우려가 크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이 미흡하다고 봤다. 조사범위 및 처벌조항에 한계가 있으며, 특별조사위 구성시한을 언급하지 않아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할 것과 여·야·정 및 세월호 가족 대표가 대국민 서약식을 열어 성역없는 진실규명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조사위 구성 이후 독립적 조사·수사·기소에 장애가 생길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야당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협약서를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출처 : 경향DB)


세월호 가족의 요구는 정당하다. 여야 합의안은 의미가 작지 않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반쪽의 합의’다. 특별조사위의 수사·기소권과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은 배제됐다. 참사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은폐와 유실이 우려됨에도 구성 시한을 못 박지 못했다. 온갖 모욕과 고통을 감내한 유가족의 투쟁, 500만이 넘는 시민의 서명과 단식이 없었다면 이 수준의 합의조차 요원했을 테니 안타까울 뿐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세월호특별법안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정된 날짜에 맞추느라 법안에 담을 내용을 소홀히해선 안된다. 특별조사위 구성 시한을 명시하고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일은 여야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참사의 피해자인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특별법으로는 어떠한 진실규명 노력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와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각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특별법안을 만들기 바란다. ‘200일간의 기다림’에 응답해야 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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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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