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월 임시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지난 17일로 회기 종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손혜원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인 탓이다. 2월 국회도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이날 여의도에서 국회를 열라고 시위했을까. 참으로 비생산적인 국회다.

국회 공전의 폐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통과시키기로 한 ‘유치원 3법’은 더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분신하고 있는 카풀 허용범위 결정이나,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쌓여 있다. 권력기구 개편을 위한 법안들도 낮잠 자고 있다. 태평성대의 국회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를 공전시키는 일들이 이런 민생현안보다 중하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뒷전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중에 선거제도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했다. 내년 선거에 대비한 선거구획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면 2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러다가 선거구제 개편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고 기업이고 할 것 없이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치권이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다. 여야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팍팍한 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줘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살릴 일도 못 살리는 게 경제와 민생이다. 정치개혁 법안 처리도 신속히 처리해 나가야 한다. 내년 총선부터 비례성이 강화된 새 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지금 서둘러도 쉽지 않다. 두 거대 정당이 꼼수로 현행 선거구제를 고수하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대여 투쟁을 이어나가봐야 손해만 볼 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를 지론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실천해야 한다. 국회에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가 악화되는데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키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 오는 27일 한국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 삼아 여야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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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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