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어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안위 위원 간에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월성 1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12월 계속운전 신청을 한 지 6년째,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한 지 3년째 재가동이냐 폐로냐를 놓고 극심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원안위는 다음 회의에 허가안을 재상정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답은 나와 있다. 여러모로 볼 때 월성 1호기는 폐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6일 원안위에 보고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 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민간검증단은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32가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3월 사용후핵연료봉이 추락·파손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5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은폐된 적도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설비 교체 등에 5600억원을 투입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차원의 신뢰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한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동안 원안위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15일 지역주민들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경제성 논란도 마찬가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2022년까지 가동할 경우 최저 1462억원, 최고 2269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명연장을 위해 비용을 들이기보다 폐로 절차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설비용량 67만9000㎾인 월성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에 불과해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큰 지장이 없다.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는 경수로에 비해 삼중수소가 많이 배출돼 주민 피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용후핵연료도 경수로에 비해 많이 발생시킨다. 국내 원전 23기에서 연간 발생하는 약 750만t의 사용후핵연료 가운데 4기의 월성 중수로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 절반이 넘는다. 월성 1호기 폐로는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원전 폐로 시장 진출의 기틀을 닦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독립 위원회로 승격한 기구다. 안전성과 경제성, 주민 수용성은 물론 미래 폐로 시장의 비전을 봐서라도 월성 1호기는 폐로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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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