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우선 도덕성 검증에서 제기된 의혹은 윤 후보자가 자신과 가까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야당은 윤 전 세무서장이 2013년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법규를 어기고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후보자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후보자가 검찰의 수장으로 공평한 수사를 실현할 인물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진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반면 여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수사에서 배제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정직 1개월의 처분까지 받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질의가 집중될 경우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청문위원으로 나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발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도 문제이다. 이들이 청문위원의 지위를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이다. 그중에서도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일이 먼저다. 도덕성 검증도 해야겠지만, 이를 빙자한 정치 공방으로 얼룩져 윤 후보자의 자질과 검찰개혁 의지 검증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역할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비쳤다. 시민들은 ‘강골 검사’ 윤석열이 검찰을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검찰 지상주의’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청문위원들은 이 점에 유의해 검증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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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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