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자료를 공개했다. 당초 인구추계는 통상 5년 주기로 공포함에 따라 2021년 공개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긴급하게 발표한 것이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의 자연감소 시기와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 모두 앞당겨졌다. 3년 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으나 올해부터 감소가 시작되고, 인구 정점 시기도 2031년에서 2028년으로 당겨졌다.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급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관련이 깊다.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를 기록한 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치면서 206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절벽으로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가의 활력은 떨어지고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은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가 2017년 36.7명이었지만 2067년에는 120.2명이 된다고 한다. 인구감소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이란 걸 만들어 13년간 12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락했다.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은 평균 1.68명이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2002년 40만명대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32만6900명으로 줄었다. 머지않아 30만명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내달 출범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 인구감소 대책은 출산·보육·교육·주거·노인 대책의 종합판이어야 한다. 국가 존립을 위해 새판을 짠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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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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