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일자리 쇼크와 양극화 심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설명의 자리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가계 소득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야당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

한국 경제 전반의 큰 틀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설득력이 있다. 가계의 소득을 높여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장 실장이 이날 예시한 몇 가지 긍정적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에는 허점이 드러난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그 근거로 고용률과 상용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률은 이 정부 출범 때 수준이다. 내용적으로도 허리층인 30·40대에서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었다. 건강성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장 실장은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원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내보내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한 올 상반기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지만 반도체를 빼고 주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정부가 정책 목표로 삼은 중·하위층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나쁜 지표를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경제 정책은 완벽할 수 없다. 정부는 선의로 정책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하위계층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정부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꺼내 논의하고, 정책도 더 가다듬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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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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