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부동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구성원 14명 중 찬반 양측과 결정권 없는 위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5명 전원이 사업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억지 추진’된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 총체적 부정 평가를 받은 셈이다. 사업추진 결론은 이달 말 환경부가 최종 발표한다.  

출처:경향신문DB

20일 바른미래당 이상돈·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개한 협의회의 최종 회의결과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동식물 전문가 위원 등 중립 성향 기관·전문가 모두가 8개 쟁점마다 근거를 대며 사업추진에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양양군이 2011년 설치 계획을 낸 이후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거듭 환경부의 퇴짜를 맞으며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2014년 강원도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한마디로 사업이 살아났고, 이듬해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이 나며 급물살을 탔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은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이어서 엄중한 단계와 평가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단계마다 사업통과를 위한 거짓과 끼워맞추기, 무리수로 점철되며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각종 자료와 보고서를 조작하고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추진 주체가 자신있게 내민 경제성조차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만큼 엉터리였다.

이제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까지 내려진 마당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환경적인 이유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조작과 허상임이 드러났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다른 국립공원에도 신호탄이 될 수 있다. 5중 보호구역마저 개발이 허가된다면 다른 곳은 어떻게 막겠는가. 잠깐의 과실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환경훼손의 대가는 길고 쓰라리다. 설악산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제적 보호종인 산양의 번식지 가능성으로 세계도 주목하는 곳이다. 자랑스럽진 않아도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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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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