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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 국가인권위원회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을 ‘밀실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7일 퇴임하는 장명숙 인권위원 후임으로 이경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추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했다고 해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는 “인권 경력이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선정해온 여당, 청와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인권단체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지난 1월 새정치연합은 인권위원 공개 추천 절차를 도입했지만 당 홈페이지에 공모 게시한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공개적인 추천 기준을 마련하거나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등 인권단체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묵살됐다. 정치인 출신의 명망가를 추천한 데 대한 적절성 시비도 일고 있다. 비록 현재 당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이나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인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이 홈페이지 공모 방식을 통해 당 기획위원 출신의 이은경 변호사를 인권위원에 추천한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셈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김영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 경향DB)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이던 인권위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나 등급 심사 결정을 보류한 것은 바로 이런 인권위원 인선 방식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 3명 식으로 임명권자만 밝히고 있을 뿐 인선 절차는 규정하지 않는다. 인선 절차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2년째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마당에 제1야당마저 인권위원을 정치적으로 선정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인권위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오는 16일 ICC 등급 심사를 앞두고 걱정스럽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가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하는 상황은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그런 마당에 청와대와 여당의 ‘보은인사’를 비판해온 제1야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권위의 위상 추락에 일조하는 모습이 더 보기 딱하다. 인권위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한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인권위 위상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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