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8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풀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긴급 제안에 3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일본의 수출통상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각당의 의견을 모은 뒤 오는 18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초당적 대응을 환영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준헌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1차적 대응은 정부가 주도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힘을 실어주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중장기 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국회 역할이 긴요하다. 시민들이 반일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 이런 때에 한국당과 다른 야당들이 국회 차원에서 한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한국 경제의 앞길을 막겠다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정치권이 앞장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당에서 부랴부랴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감정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초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초당적 외교를 약속한 입으로 정반대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 않다. 진정 초당적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치권은 그동안 말로만 초당적 외교를 외쳤지 실천에 옮긴 적이 없다. 이런 사안에서조차 초당적 외교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이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