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원내대표가 19일 특검 연장과 개혁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법처리 등을 감안하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당연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수사가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야당은 또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의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국회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여 오늘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회가 재개된 것은 다행이다. 이날 야 4당 회동은 바른정당이 여당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야당 공조 대열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른정당은 그간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개혁법안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 실망을 안겨준 바 있다. 이제라도 개혁입법에 의지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20일 (출처: 경향신문DB)

2월 국회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3월부터는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차분하게 개혁법안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못하면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촛불민심은 대통령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완성할 수밖에 없다.

우려스러운 쪽은 여당이다. 친박계만 남은 자유한국당은 반성은커녕 새 출발을 다짐하고도 개혁입법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문제가 다시 열기로 한 2월 국회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국가 리더십은 4개월 이상 공백상태다. 걸핏하면 민생, 안보위기를 외치면서 정작 민생·개혁 국회를 외면하는 건 집권여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이제는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야 3당(172석)에 바른정당이 힘을 합하면 의원 200명 이상으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야 4당은 대승적 입법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구체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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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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