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석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또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안도 대두돼 있다. 정상회담에 쏠리는 눈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이 이달 안에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북·미 협상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올해 안 어느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까지 언급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도 미국의 유연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협상 전망을 밝게 한다. 북한은 올해 말을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말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양쪽 모두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 서로 입장을 절충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을 메우는 일이다. 북·미 간 협상을 마무리할 절호의 기회가 온 만큼 타협을 유도할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청와대의 말처럼 어떻게든 이번 북·미 간 접근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경향신문DB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선언에 미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미 양국 관계가 불편하다. 문 대통령은 GSOMIA 종료가 한·미동맹과 무관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동맹의 미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도 ‘미국이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더 나쁘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더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곧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다. 더구나 한·미 양국은 올해 분담금을 8.2% 증액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점을 이해시키고 설득해내야 한다. 북·미 협상과 한·미 현안 등 양쪽 모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면밀하게 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