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시행을 각각 목전에 둔 시기여서 이번 회담이 한·일관계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GSOMIA를 연장할지, 폐기할지를 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강경화 장관은 20일 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회담에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 조치들이 강행되면서 한·일관계는 수습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를 겨냥한 조치들을 동시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지난 7월 초 일본의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50일을 지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조심스럽게 전환을 모색하는 흐름이 엿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국내 일각의 우려를 무릅쓰고 경축사에 내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점이 돋보였다. 일본에서도 아베 정부의 자성과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장문의 사설을 통해 “상호 보복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 반도체 3대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최근 허가한 것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본 사회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두 나라 장관은 이번에 양자회담 외에도 여러 차례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이달 초 태국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났을 때보다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사태의 어정쩡한 봉합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로 철회를 촉구하되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는 노력을 병행하는 어려운 임무가 강 장관에게 부여돼 있다. 고노 외무상도 겸허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총리실과 경제산업성이 주도했고, 외무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켜서 있었다는 관측이 있지만 고노 외무상이 외교책임자라는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두 장관이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갈등 해소의 길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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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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