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일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올린 선거제·개혁법안과 관련해 “앞으로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갈등’을 봉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명하고 올바른 길이다.  

패스트트랙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와 협상으로 결론을 내라는 제도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시켰지만 앞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처리 과정마다 첨예한 갈등이 펼쳐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개혁 취지가 후퇴돼선 안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게 순리다. 특히 선거제 개편은 모든 정당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만큼 어떤 경우에도 한국당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해선 안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건 한국당의 태도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이후에도 강경 대응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 꿇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폭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며 “선거제·공수처법·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원 10여명은 삭발투쟁을 하고, 이번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국회 난장판과 폭력 사태로 비판을 받는 마당에 방귀 뀐 놈이 화내는 꼴이다. 이런 극단 투쟁은 보수우파세력 결집과 자신의 총선 출마에 정치적 효과는 거둘지 몰라도 결코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성황인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제1야당의 강제 해산이 가능하리라 믿는 시민은 없겠지만, 한국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임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 상황은 국회를 이렇게 내동댕이칠 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주요 기업 실적과 경기지표가 부진하다는 소식은 시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민생·경제 관련 과제들이 먼지만 쌓인 채 있다. 일정기간 냉각기를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무한정 국회를 보이콧할 때가 아니다. 먹고사는 게 급한 시민 입장에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삭발이고, 장외투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번이라도 여야가 민생 현안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시민의 심정이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나 색깔론은 한국당에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한국당은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투쟁이든 격론이든 국회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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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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