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투자 등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등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까지 악화되면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진영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고, 진보진영은 개혁이 후퇴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2기 경제팀을 이끌 홍 부총리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류효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싸늘해진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호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체감경기와 직결된 고용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주력산업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의 하나인 혁신성장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혁신경제로 나아갈수록 소득격차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혁신경제의 흐름에 올라탄 소수는 소득이 늘겠지만 그러지 못한 기존 산업의 구성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규제완화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富)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예산 중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부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진보와 보수, 노동계와 재계가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홍 부총리의 과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며 타결 막판에 결렬된 상태다. 광주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도 나서서 노동계와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난제들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주 발표될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홍 부총리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의 희망이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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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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