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대응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 간 냉기류도 예상된다. 


NSC 회의 결과 보고 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보고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맨 왼쪽)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는 명분과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안보상의 문제를 들었다. 여기에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문제 삼으니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보 교류의 양이 해마다 감소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내 여론도 GSOMIA 파기를 지지했다.


GSOMIA는 일본과 체결한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크다. GSOMIA를 종료하는 것은 이 협정 체결을 주선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일본 측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제도발을 한 일본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GSOMIA 유지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21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일본이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예정대로라면 일본은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일본이 한·일 갈등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이 조치를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또 일본은 한국의 선 조치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도 이번 조치의 후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GSOMIA 종료 후에도 한·미 간 군사분야 협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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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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