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며칠 안 남았다. 2010년대의 마지막 해를 지나 2020년을, 2020년대의 첫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 하는 건 아니다. 시간을 따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 변화에 민감해져야 변화에 맞는 삶,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갈수록 기후변화가 단지 기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삶 자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갈수록 강화될 조짐이기에 더욱 그렇다. 가디언지 제안에 따라 “기후위기”로 불릴 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가운데 영국이나 캐나다, EU 등 “기후위기 비상사태”란 인식을 기초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순 배출량 0)’ 선언 국가들이 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가 주된 이유라 기후위기 완화방안으로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대를 세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과 경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는 벌써 달성한 곳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서 몇 년 이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에 도달하고 내연자동차와 원유 수요 정점이 2020년 이후 10년 이내 나타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누군가에겐 상상 너머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미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은 미미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소위 말하는 ‘에너지 시민’이 사회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만들어져 어떻게 자신에게 왔는지 인식하고, 다른 지역주민이나 미래세대, 다른 생물종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기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너지 시민은 낭비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고효율 기기를 사용하면서 에코마일리지나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자신의 집에 태양광이나 미니태양광을 달거나 에너지협동조합의 회원으로 나섰다.

기후변화는 여전히 막연하게 심각하다 여겨질 뿐,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지금, 여기, 우리’ 문제로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듯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세먼지를 매개로 에너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부쩍 늘었다. 경유차와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 기계,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배출의 41%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가시적이고 체감 가능하며 당장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이름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갔고 별다른 사회적 저항이 없었다. 제도 시행의 당위성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미세먼지의 최대 진원지로 중국을 지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으나 한·중·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의 약 32%가 중국발로 확인되었다. 국내 배출이 더 많기에 우리 의지와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11월 수입 경유차 구매가 10월에 비해 117.4%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지난 8월 1000만대를 넘어섰던 경유차 대수가 정책과 시민 협조로 11월엔 995만대로 낮아졌다.

결국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도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제도의 변화는 결국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이 늘어날 때에야 가능하다. 시민의 압력이 견고한 제도와 구조의 관성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엔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시민으로 탈바꿈하고 이들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약이 있기를 희망해본다. 에너지 전환의 힘은 결국 시민에게서 나온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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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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