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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여적

신공항과 부산박람회

경향 신문 2021. 3. 2. 10:12

국민의힘 황보승희, 안병길, 하태경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8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2030 부산박람회’(엑스포)란 행사 명칭이 화제가 됐다. 여당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조항을 빼야 한다는 국토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박람회 유치 여부가 미정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문제제기였다. 2030 세계박람회는 2023년에나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이 법에 담는 것은 국격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2030년이라는 목표 연도가 설정된 데는 2030 부산박람회 개최가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덕신공항추진시민본부와 만나 “특별법 처리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030년 전에 개항이 안 되면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덕도특별법에서 문제의 ‘박람회 조항’은 빠졌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가덕도를 둘러보면서 “2030년 이전 완공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세계박람회는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행사로 5년마다 열린다. 올림픽·월드컵과 더불어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불린다. 2020 두바이박람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로 연기됐다.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다.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정부 유치기획단이 꾸려졌다. 문 대통령도 부산에서 박람회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유치된다면 박람회는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부산 북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 쓸 수는 없다.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국제공항 설립을 유치도 확정되지 않은 세계박람회 때문에 서두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다 박람회가 유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사업일수록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윤호우 논설위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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