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29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20만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 청원 이후 두번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청원의 제안자는 지난달 30일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등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법 폐지를 요청했다. 자연유산 유도약에 대해서도 “119개국에서 인정되고 있다”며 합법화를 주장했다. 현행 형법상 낙태는 불법이다.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법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비판에 나섰다. 트위터리안 @he*****은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여성에게만 낙인을 찍어 처벌하는 낙태죄가 정상인가”라고 밝혔다. 50대 남성이라고 밝힌 @jm****은 “임신은 여성보다 남성의 잘못이 더 크다”며 “그런데 왜 여성만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하나. 불법 낙태로 인해 여성 건강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r****은 “내 몸은 내 것인데 나라가 임신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낙태는 엄연히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선 안된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ca****)는 식이다. 일부에선 “낙태를 종용받는 여성을 오히려 이 법안이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pa****)고 설명했다.

낙태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pl****은 “유전자 검사를 포함해 수사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낙태를 부추긴 사람들, 여성이 협박에 의해 낙태했다면 이는 감안을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내놔야 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특성상 청와대가 이 오랜 논쟁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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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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