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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강득구 의원의 민주화운동 교원 명예회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와 국회가 앞장서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소식이 반가운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해직되었다 복직되신 선배 교사들을 볼 때마다 왜 복직과 동시에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선뜻 납득되지 않은 데다 해직기간 경력조차 인정되지 않아 몇몇 분들은 연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안타까움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하게 된 데에는 중요한 시기마다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한 국민들의 힘이 컸지만, 엄혹한 시기 권위주의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해직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복직시켰다면 최소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 기업에서도 부당해고로 복직된 경우 해직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보상하건만 그분들은 해직되었다가 복직되었음에도 피해 보상과 원상회복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면서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 폭력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은 피해를 끼친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청해오는 것, 진실이 무엇인지 주위에서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가해자와 주변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일로 영향받은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 해직이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일들이니 정부가 나서서 원상회복을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분들이 교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복직되어 돌아온 것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1980~1990년대 함께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자리에 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 것이 관심의 부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이해의 접점에 다다르기 위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 처리할 수많은 일 중 우선순위를 다투기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리라. 긴 안목에서 보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고 바로잡아지기 마련이다. 단지 우리 안에 ‘진실을 마주할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와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의 문제일 뿐이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을 해야 하는 교원은 총 1750명으로 시국사건 임용제외교원 150명,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 1500명, 사학민주화 관련 50명, 시국사건 관련 50명이다. 그분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정년으로 학교를 떠난 분들도 있으며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시민의 의무라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유산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는 아침이다.

<손연일 월곡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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