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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부 -(3)금융강국 바벨탑 쌓기 : 고삐 풀린 금융의 위험성


박병률기자

이명박 정부에는 금융위험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지만, 그 교훈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자유화의 뼈아픈 경험을 수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3년 발생한 카드사태다. 카드대란으로까지 불렸던 이 위기는 자칫 한국 금융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뻔했던 한국판 서브프라임사건이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며 가계와 은행 부실을 불러왔던 카드사태는 무분별한 금융자유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이 막지 못한 금융 자본의 탐욕을 우리 정부가 막아낼 수 있을까.






시장은 스스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아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카드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기업퇴출로 급속히 위축된 내수를 회복시키고 탈세를 방지한다는 이유였다. 카드사에 대해 일반대출 업무가 허용됐다. 카드사용 외 부대업무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선은 폐지했다. 중국집에서 자장면 외 다른 음식을 몇% 이상 팔면 안된다고 규제하는 것과 같다는 해괴한 논리가 동원됐다.

이후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카드사간 과열 경쟁이 펼쳐졌다. 길거리 행인을 대상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의 신용을 묻지 않았다. 당연히 미성년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됐다.
 

19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현금대출한도를 없앤 것이다.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규개위는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카드사가 어련히 알아서 현금대출을 축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또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이어 카드사용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듬해에는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됐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 논리가 밀려오던 시기, 우리사회는 규제개혁을 절대선으로 받들었다. 규개위는 규제완화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정도로 몰아붙였다. 당시 규개위에 몇차례 참석했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개위에는 기업인들도 다수 있었다”며 “내용이 뭔지 몰라 제대로 토론도 안했고, 일단 통과부터 시키기 일쑤였다”고 회고했다.

시장은 스스로 조절한다?

아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응답했다. 1999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 1.8장에 불과하던 카드수는 2000년 2.6장, 2001년 3.7장으로 뛰더니 2002년에는 4.5장까지 늘어났다. 신용카드 전체발급수도 1999년 3899만장에서 2002년에는 1억481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시중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카드가 발급된다는 말이 나돌았다.

카드는 요술방망이 같았다. 사고 싶은 건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1999년 90조7000억원이었던 사용액은 2002년에는 622조9000억원으로 6배 늘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비중은 더 빨리 늘어났다. 1999년 48조1000억원이던 현금대출액은 연간 100조원씩 늘어나더니 2002년 357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새 8배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카드로 돈을 빌린 것까지 합치면 2002년 카드현금 대출 전체 이용 규모는 무려 412조8000억원이나 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버블을 모를 리 없었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최초로 정부가 인식한 것은 2001년 2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내수진작이 더 필요했다.

금감위는 재정부에 “카드사 부대업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반대했다.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영업에 대한 직접 규제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재정부는 길거리 회원모집을 통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규제키로 하고, 금감위가 회원모집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개위가 반대했다. “여전법에 근거가 없는데 금감원 규정에 제한 규정을 넣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심지어 “길거리 회원모집을 금지하면 카드모집인의 실업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2000년 상반기에 현금대출 증가와 가계대출 급증현상을 포착했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01년 하반기까지 낙관적인 시각을 애써 유지했다.

그 사이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출혈 영업을 더욱 강화했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신불자)수는 1999년 59만명에서 2001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불자에서 차지하는 카드관련 신불자수는 1999년 29.5%에서 2001년에는 42.4%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았다. 내수중심 경제는 2002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사후 감독을 잘하면 된다?

아니다. 2002년이 되자 신용카드문제는 사회문제로 커졌다. 신문지면에는 카드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과 신용카드 관련 범죄 얘기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플라스틱 버블’이라고 냉소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금감위원장은 “경기회복을 목표로 감독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요지부동이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2년 5월이었다.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영업규제와 건전성 감독강화를 담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추진’을 발표했다. 마침내 극단적인 내수진작책을 포기한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시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고 현금대출 업무는 제한됐다. 길거리 회원모집은 금지됐다. 모두 1년전 시행했어야 할 것들이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며 카드사들에 대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갈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1년’의 대가는 혹독했다. 가뜩이나 불안해 하던 시장이었는데 뒤늦은 규제조치가 들어가자 오히려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카드사들은 현금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회원신용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이에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카드사용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다.

2003년 신용불량자는 240만명으로 1년전(149만명)보다 무려 100만명이 더 생겨났다.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 카드사의 부실은 더 커졌다. 신용카드사가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비율이 2001년 2.6%에서 2002년 6.6%, 2003년 14.1%로 급격히 늘어났고,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2001년 1조8999억원에서 2003년에는 7조7276억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카드사들은 연체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1~2개월도 안된 연체채권의 헐값 매각에 나섰지만 이는 카드사의 자산을 축소시켰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 2조4870억원에서 2002년 2355억원으로 줄어든 후 정부 조치가 본격 시행된 2003년에는 10조474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제어 가능하다?

아니다.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신용불량자 급등으로 인해 카드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처음 포착된 것은 2002년 10월께다. 그러나 당시 카드사는 자산을 근거로 한 채권이 많았다. 만기연장과 신규발행 등 카드채 시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금감위는 안심하고 그 불안한 신호를 무시했다. 하지만 2003년 3월 북핵문제와 SK글로벌분식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해외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하던 카드채 시장은 마비상태에 다다른다. 정부는 당시 카드채 규모를 적게는 50조원, 많게는 90조원까지 추정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2003년 4월3일 긴급대책인 4·3대책을 내놓았다. 신용카드사 카드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투신사가 환매를 요청할 것에 대비해 5조원의 환매자금을 조성한다는 골자였다. 정부의 긴급대책에 시장은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카드사 실적 악화가 공개되면서 11월 LG카드 부도위기설이 터졌다. 정부로서는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LG카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다. LG카드가 무너지면 투자신탁회사들이 카드채에 대해 일시적으로 환매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채권시장이 급격히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컸다. 그렇게 되면 불안은 주식시장으로 전이돼 주가가 급락하고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시차를 두고 연쇄부실로 빠져들 수 있었다. 특히 LG카드사 고객 중에는 복수로 카드를 발급받은 다중 채무자들이 많아 삼성카드 등 타 카드사도 동반 부실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정부가 나섰고, 이는 관치 시비를 불러왔다. 채권단과 LG그룹간의 대화는 겉돌았다. 진통 끝에 채권단의 추가출연 결정과 LG그룹의 LG카드 포기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 1월이었다.

카드대란은 국내 카드사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은행계 카드사 중 국민카드는 2003년 9월 모은행인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됐고,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도 2004년 모은행에 합병됐다. LG카드는 산업은행 관리를 거쳐 2006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고, 삼성카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도움으로 회생했다.

카드 시장은 규모가 작아 걱정없다?

아니다. 카드대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외환카드를 인수한 외환은행이 덩달아 부실화된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3년 7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펀드를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하고 10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최종 매각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매각이 불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어 론스타에 대한 인수 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론스타가 2005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국민은행과 HSBC 등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려 하자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극에 달한다.

김대중 정부가 카드시장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은행중심으로 짜여진 국내 금융시장에서 카드 시장의 비중은 3%밖에 안된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모기지도 미국 금융시장의 2%에 불과했다. 3%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다. 결국, 3%는 경제활동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00만명을 신용불량상태로 빠뜨리면서 한국경제의 내수를 붕괴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의 위험 잘 알고 있다?

아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금융자유화의 뜨거운 맛을 봤지만 감시·감독의 실패라고만 생각할 뿐 금융자유화 자체가 위험한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카드사태가 끝나자마자 그 무서움을 금방 잊어버린 채 자본시장통합법,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다져 놓은 금융 자유화의 토대 위에서 금융자유화의 완성을 내걸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완화, 금융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정신없이 쏟아냈다.

지난해 촛불 집회로 주춤했던 정부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은행이 제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을 팔아 국내 대기업 혹은 해외자본에 넘기려는 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를 풀어 고위험성 상품의 양산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2일 규제개혁보고회에서 130건의 각종 규제를 추가로 폐지하고 상반기중에 60%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자유화 폭풍’은 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실장은 “어느 정부나 5년 단임제 하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세운 7%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자유화를 더 급하게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후유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을 대기업에 주고, 투기자본이 마구 활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결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감시·감독 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무리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다보면 제2의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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