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옛말에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곳에 쓰일 수 있지만 법의 규범력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 즉,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일반인들의 통념과는 달리 지나치게 가중한 형벌을 규정하거나 혹은 아주 사소한 것도 가중하게 처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 법률 및 그 법률의 집행은 희화화되면서 규범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도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다. 바로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인터넷에서 유행한 ‘닭장차 투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경찰이 ‘평화롭게 둘러앉아서 자유발언하고 노래하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판단하여 처벌하겠다고 하자 그 때까지만 해도 불법집회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인줄 알았던 많은 시민들이 집시법과 그를 집행하는 경찰을 희화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여한 집회가 불법집회라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정당하기에) 내 발로 경찰버스에 올라 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는 ‘가벼운 것은 가볍게, 중한 것은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균형감각 혹은 일반인들의 통념과 일치할 수 있는 현실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균형감각 혹은 현실감각은 끊임없는 고민과 소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희회화된 낙서범 구속시도
 
그제, G20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낙서한 사람을 검찰이 구속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학강사 박모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들 대부분의 반응은 ‘너무 지나친 대응으로 어이없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트위터 등 소셜웹에서도 ‘Gee를 부른 소녀시대도 처벌받아야 한다’ 혹은 ‘이제 쥐잡기 게임은 목숨걸고 해야 한다’는 등 검찰의 지나친 대응을 비꼬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검찰의 법집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정도를 넘어서 법과 그 법의 집행이 희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제대로 된 균형감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다.  
 
물론 이는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광우병의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기소,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정치적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거의 사문화된)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를 이용한 수사 및 기소, 용산과잉진압에 대한 편파적 수사와 수사기록 비공개 등을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9년 4월 법조인들(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검찰의 과제’에 대해 ‘법률신문’이 행한 설문조사의 답변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총 48.9%를 차지할 정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픽 한겨레 신문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그로 인한 노 전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 특히 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하였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하여 한겨레 신문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무려 78.8%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답변이 나왔다(2009년 10월 11일자 기사).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이 정부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G20 정상회의에 대해 ‘차분하고, 균형 잡힌’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일반 시민들이 느낄 불편함이나 두려움에 대해 헤아릴 수 있었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G20 정상회의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 때문만이라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검찰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검찰이 민주화되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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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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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낙서범 2011.04.26 0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화범 강간범 낙서범.

  2. 본질 2011.04.26 01: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디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가가 중요할 것이 아니겠는가.

    자신이 구입한 인쇄물에 저런 그림을 프린트해서 유포를 했다면

    분명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겠지만.

    버젓이 남의 것에 저런 짓을 했다면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용서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홍보물 포스터에 낙서로 도배가 되지 않겠는가.

    개인이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한 기업이나 국가도 그에 합당한 자유를 보장 받아야 되지 않겠는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 봤으면 좋겠다.

    난 체게바라와 차베스를 좋아한다. 이런 성향의 나 조차도 이런건 아니라고 본다.
    지킬것은 지켜가면서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음이 온당하지 않은가.

    흑백으로 갈라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길 바란다.

  3. 과유불급 2011.04.26 1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도를 넘어선건 이 기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요즘 트랜드가 단순히 정부를 까는(욕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시민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깝다.

    예를 들면 (예를 든것 일 뿐 이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없길 바란다.)
    박주민씨는 버젓한 단독주택에 정원까지 딸려 있는 집에 살고 있다.
    박주민씨가 결혼하게 되어서 자신의 집에 오늘 당장 장인, 장모님이 오늘 찾아오신단다.
    정말 집도 엄청 청소하고 집 주변도 신경쓰여 열심히 정리했다.
    그리고 회사를 갔다.

    근데 퇴근 후 장인, 장모님이 오신다는데 담장에 낙서가 되어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스프레이로 뿌려 오늘 당장은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동내 청소년이 그랬는지 온갖 상스런 욕과 야한 농담들이 적혀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순간인데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경찰에게 낙서범을 잡아달라고 했다.

    경찰이 잡고 보니 아래쪽 고등학교의 서클 학생들과 체육선생님이 그랬단다.
    적어도, 어이도 없고 엄청 화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G20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런 포스터에 낙서라.. 이건 개념이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그러지 않는게 당연하다.
    낙서 한번? 할 수 있다. 하지만 G20이라는 무게를 너무 코웃음 친거지.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학생-교육자보다 국민-국가 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
    국민이 나서서 자신이 있는 국가의 얼굴에 똥칠을 했으니. 죄는 좀 과한 면이 있지만 (구속이고 직영 10, 8개월 이라더라. 벌금 정도가 어떠했을 까 하는 면은 있다.)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지은 값을 하는게 맞다.

    불법집회? 솔직히 맞다.
    우리나라의 집회는 미리 인원, 규모, 할일등을 신청하면 하등의 지장 없이 집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열받는 다는 이유로 청화대로 걸어간다면? 도로를 불법 점거한다면?
    그게 불법집회다.
    집회를 한 사람들이 신고했으리라 보는가?
    신고는 했지, 하지만 언제나 신고한 것에서 벗어나 술이나 처 마시고, 돌발행동들을 많이 했지.
    그리고, 허가도 안되었는데 집회를 하기도 했었지.

    지식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적는건 언론이 아니다.
    개념없는 정치인들이 막말을 내뱉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분명, 심한 바는 있다.
    대학에서 일어난 이야기나, 입장이 계속해서 변하는건 검찰, 경찰이 잘못한 것 이다.
    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잘한 것은 잘한 것. 규정 없이 무조건 처 까기만 하는 현재의 언론과
    박주민씨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이 글의 주제어로 적은 과유불급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민주시민들이 그만큼 대접을 받기 위해선 자신부터 남을 (그것의 대상이 국가, 대통령 모든걸 포함하여)
    존중하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재는 그냥 단순히 나는 대접받아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

  4. 어처구니 2011.12.09 2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어가 없다는 BBK동영상과 다스와 김경중, 영어해석조차 서투른 외교와 결부된 소고기와 촛불, 좌초된 천안함을 북한이 했다는 정부, 용산참사, 디도스, 오염된 공권력의 상징 떡검 등등등 죄지은 것들이 판치는 현실이 더 안타깝죠. 정부와 대통령을 무조건 비판만 했다?라고 무조건 단정하는 모습도 안타깝다.

  5. Favicon of http://blessedbejulia.com 윤석영 2012.01.11 05: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Favicon of http://coryrockwood.com 천사 2012.01.13 0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도 못 한다

  7. 생각좀하고살자 2012.02.29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이해할 능력이 안되면 이런데다 댓글 달지 말고 책이나 좀 읽자.

    포스터에 낙서 했다면 잘 해야 주의조치면 충분하고, 더 해봐야 포스터 한장 인쇄비 변상하면 되는 것이고, 더더 해봐야 질서위반으로 2만원짜리 딱지 한장 끊으면 그 뿐인 일에 구속시켜 실형이라도 때리겠다고 설래발 치는 검찰의 유치한 과잉충성을 지적한 글이거늘 '본질' 이 어떻고 '과유불급' 이 어떻고 댓글 싸지르는 인간들은 대체 국어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의심이 든다.

  8. Favicon of http://www.sohbet04.com chat 2012.11.21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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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んくらい知ってるしちゃんと試したわボケ!って場合はごめん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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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찾고 있었던 게 뭐지 발견 될,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4 일간 지속 사냥을 종료 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람을 축복이 있기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