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와 이를 제작해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가짜뉴스는 통상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말한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억지 논리로 자기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과학적 사고나 보편적인 진리를 외면한 채 성소수자를 공격하거나 증오를 조장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들 가짜뉴스에서 언론 보도의 필수 요소인 당사자 사실 확인이나 반론 제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언론의 명제를 외면한 채 정보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사회의 적이 분명하다. 외형적으로는 방송의 뉴스 전달 형식과 비슷해 새로운 기술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 등에서 이를 정규 방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많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넘어 국가안보와 같은 국가 정책에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적 식견이 없는 시민을 가짜뉴스로 흔들면 공동체의 견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특정 종교의 일부세력과 결부되었다는 의심까지 제기됐다. 가짜뉴스의 주요 출처가 보수 지지층이었던 터에 이런 사실까지 드러났으니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가짜뉴스를 방치해서는 건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없다.

가짜뉴스는 시장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축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기성 언론의 오보처럼 규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가짜뉴스 자체에 대한 엄단은 물론 유통 경로인 매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자정을 통한 여론의 자율규제는 포기하면 안된다. 가짜뉴스를 솎아내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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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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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된 인사를 겨냥해 출처도 없이 만들어지는 가짜뉴스가 대량 유통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위력 때문에 그 폐해는 과거 은밀하게 나돌던 유언비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달 5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근거로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종북에 놀아났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기사는 가짜뉴스였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999년 여기자를 성추행해 징계처분을 받았다거나, 중국이 한국 내 유학생 6만명을 촛불집회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뉴스도 있다. 시몬 라트나 미국 라칸 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이 “한국의 탄핵 흐름이 괴이하고 음험하다”고 말했다거나, 영국 아우구스트그라드 대학교 아크튜러스 멩스크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비판했다는 소식도 있다. 시몬은 일본 애니메이션 ‘천원돌파 그렌라간’, 아크튜러스는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장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비자금이 1경원이 넘는다거나 금괴 200t을 가졌다는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7년 2월 14일 (출처: 경향신문DB)

상식에 비춰보면 허무맹랑하지만, 가짜뉴스가 겨냥한 인사를 미워하려는 이들에게는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하는 세력도 엄존한다. ‘친박근혜’ 성향의 단체들과 온라인 사이트가 근원이다. 최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살포된 ‘노컷일베’라는 인쇄물에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탄핵반대 집회 사진 위에 “서울시장의 탄식,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 ”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나, 박원순 시장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가짜뉴스는 더욱 그럴듯한 형식과 내용으로 나돌며 여론을 왜곡할 것으로 보인다. 그 위력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 수사 대상”이라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차단·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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