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재벌 총수를 ‘오너’(owner)라 부른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설립자와 일가들이 회사의 주인이자 소유주라는 의미다. 설립자의 개인능력 덕분에 성공했으므로 오너가 되는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수성가의 신화가 회사를 자기소유, 개인재산으로 여기게 한다. 자기가 키운 회사라는 생각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자녀에게 물려준다. 사유재산인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경영권까지 상속하려 한다. 경영권은 사유물이 아닌데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는 오너의 잘못된 인식이 가족경영과 경영권세습을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이제 재벌 상속과 경영권 대물림이 우리 기업의 독특한 관행이 되었다. 내 것이라는 생각에 권위주의적 오너가 되고 수직적 기업문화가 지배한다.

세습자본주의의 민낯이 오너의 갑질 행태로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회사는 보통 주식회사이므로 설립자이자 경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있고 주주도 있다. 아무리 1인 주주의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와 회사는 구분된다.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는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는 설립자와 그 일가가 아니라 주주들이 주인이다. 피와 땀이 배어 있다고 재벌총수 일가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다. 국가의 온갖 보호와 특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개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기업 내 민주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화두가 되는 이유다. 

5일 오전 참여연대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통과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소위 ‘유치원 3법’ 개정논란에서도 오너십이 쟁점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토지와 건물, 시설에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가가 법을 근거로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고도 한다.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사립학교와는 달리 개인재산이 제공된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오너십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억지논리를 만든다.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며, 학교로 인정하려면 그에 합당한 인건비와 개인 재산을 공공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 등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2018년의 유치원법 개정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과 판박이다. 사학들의 부정부패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유치원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한 유치원법 개정논의는 서로 닮았다. 보수야당과 결합한 이익단체의 집단행동 무기가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점도 똑같다. 학교설립자가 개인의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했으니 학교는 사실상 설립자의 것이므로 여기에 누구든 개입하는 것은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학의 자율성이 무시된다는 논리였다. 폐교와 폐원으로 학부모를 겁박한 장면도 데자뷔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구도도 사립학교법 논쟁의 시즌2처럼 보이게 한다.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든,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든 유치원은 사립학교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학교’면서 법인이 설립해야 하는 초·중·고·대학과는 달리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니고 설립자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교육관계법령상의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법인 사립유치원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건물과 부지를 출연하여 교육용 재산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법인 사립유치원 역시 개인이 소유한 건물과 부지를 유치원의 교사·교지의 용도로 지정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를 받아들이고 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이지만 시·도교육감의 승인, 지도, 감독을 받는다. 감사도 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폐원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정한 범위 안에서 운영을 감독,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명백한 공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국가의 엄청난 공적재원이 투입된다. 학부모 분담금이 유치원 운영자의 사유재산일 수 없다. 엄연히 교비다. 수입을 교육목적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내세워 사설 학원화하거나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상 학교에 걸맞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다. 국회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충격받은 학부모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하태훈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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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을 집어던졌다고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 어느 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재벌 3세를 잡겠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유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재벌들의 가정교육이 문제라는 말도 한다. 경제신문들은 인성검증이 안된 재벌 3세의 갑질이 기업에 부담이라고 썼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조현민 전무가 경찰 포토라인에 설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일이다. 더구나 마흔을 바라보는 어른에게 가정교육 운운하는 것도 듣기 민망하고, 인성만 검증되면 3세 경영도 문제없다는 논조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과 말뿐인 반성이 반복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3년 전 ‘땅콩 회항’에 대해 사과했고(왼쪽 사진) 장본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 출석했다(가운데). 이번에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를 숙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MBC 화면 캡처

머지않아 조현민 전무에 대한 소박하지만 적절한 결론이 나올 때쯤이면 우리는 유전무죄다 전관예우다 하면서 막연하게 세상을 욕하다가 또 다른 사건을 찾아내 지금 하는 것처럼 남의 집 가정교육이나 탓하다가 잠들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영화 대사가 어쩌면 나를 향한 것이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줏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씹어대다가 싫증이 나면 뱉어버리겠죠. 이빨도 아프고 먹고살기도 바쁘고.”

그들에게 개·돼지 같은 대중이 되지 않으려면 현실을 차갑게 직시해야 한다. 조현민 전무의 물컵 투척 따위는 갑질도 뭐도 아니다. 냉정하게 말해 경미한 폭행 사건에 불과하다. 한진그룹이 저지른 진짜 갑질은 지금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조현민 전무의 형제자매 3명이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런 방법으로 대한항공은 고객과 주주, 경쟁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1월 부과했다. 하지만 곧바로 9월에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가 모두 취소했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8년4월17일 (출처:경향신문DB)

공정위에 따르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3남매인 현아·원태·현민씨가 주식 100%를 가진 싸이버스카이와 90%를 가진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 일감으로 손쉽게 대규모 이익을 올렸다. 기내 면세품 인터넷 예약 사업을 받아 업무대행 수수료로 매출액의 14%를 챙긴다거나, 국내선 면세품 카탈로그 제작을 하고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 등이었다. 대한항공 콜센터 운영 업무 계약을 하고,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기도 했다. 외국에서는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해서 터널링(tunneling)으로 부른다. 기업 관계자가 내부거래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기업의 부를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에게 회사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공정거래법 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공정위는 적용했다. 이 조항은 2014년 2월 신설된 것으로 다른 부당지원과 비교해 가족 등에 대한 부당지원은 규제가 쉽도록 했다. 국회가 제시한 개정이유에도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는 (회사 간 거래에 주로 인정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대상이면)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닌 부당이익 제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고법 김용석 재판부는 ‘경제력 집중 발생 우려’라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한진그룹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통해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가 사익을 편취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판결에 공정위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정도로 부당이익이 크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됐다”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진그룹 판결은 23조2항이 만들어지고 나온 첫 해석이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공정거래 저해성이니 경제력 집중 우려니 하는 법률용어들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변호사들 중에도 공정거래법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사라도 읽으면서 사람들과 의견을 모아야 한다. 군사독재가 정치민주화로 끝났듯이, 재벌 갑질은 경제민주화로 사라진다. 그렇지 않고 물컵 투척에만 분노하면서, 경찰서로 재벌 3세를 불러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공동체의 부를 빼앗는 진짜 갑질은 조용히 면죄부를 받아낼 것이다. 법원에는 갑질 제재를 취소하라는 재벌 3세들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하이트진로 3세 박태영 부사장이 부당이득을 챙기다 받은 과징금 107억4000만원 사건 등이다. 효성 3세 조현준 회장도 최근 받은 과징금 29억9000만원에 소송할 예정이다.

재벌 3세가 던진 물컵에 나의 가족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울화가 치민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한다. 우리의 열정을 아껴서 정확한 목표에 쏟아야 한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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