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형 비율을 현재보다 늘리고 수능 절대평가 과목에 제2외국어·한문을 포함시키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다만 수능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또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를 유지토록 했다. 1년 동안 공들인 대입 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 개편 권고안은 개편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대입에서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고 상대평가를 유지토록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를 개편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안배도 엿보이지 않는다. 확고한 교육 철학과 비전에 따라 대입제도를 개편한 게 아니라 그저 여론을 반영한 탓이다.

그러다 보니 대입 개편 권고안이 정부의 교육공약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은 계층 간 불평등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 입시경쟁 완화 등으로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등을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수능 전형 확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고교체제 개편만 해도 수능 확대에 유리한 자사고를 폐지하기 쉽지 않을 터이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입 개편 권고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진영 모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교육단체는 수능 정시 반영 비율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진보교육단체는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고 혁신교육을 무력화하는 안이라고 주장한다. 워낙 반발이 거세 대입 권고안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제대로 교육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교육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말 최종 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종안을 확정짓기까지에는 수능 과목 구조, 고교체제 개편, 성취평가제 등 몇 가지 고려 사항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전형을 확대하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로서는 책임 회피, 철학 부재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혁신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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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된 모 방송사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맡았던 가수이자 프로듀서 박진영씨의 마지막 멘트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박씨에 따르면 오디션 프로그램 최종 우승자 중에서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했거나 홈스쿨링을 한 사람들이 우승했다고 한다. 그리고 박씨는 새로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부탁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했다.

옛말에 ‘변방에서 장수 난다’라는 말이 있다. 주류사회는 장수를 키우기 위해 늘 노력하지만 실제로 주류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미 주류문화의 한계에 갇혀 있기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대선 기간에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혁명을 이야기했지만 교실에 또다시 새로운 컴퓨터 기기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주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고 다양한 변방이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가 기존의 주류 교육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실험을 하는 ‘교육실험 소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성적 경쟁 중심의 학교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내부개혁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입을 위해 파행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생각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사 공동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을 위임하는 차터 스쿨, 초등 유휴 교실을 활용하여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동육아 공립 유치원 등 우리 교육의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형태를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일부 대안학교나 대안형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 제도권이든 제도권 밖이든 우리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하고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주류사회의 경쟁교육을 피해 독립운동하듯이 어렵게 운영되는 대안학교들이 많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부가 개인에게 축적될 수 없는 방식의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한다. 국가가 대안학교에 학생 수에 비례해서 1인당 공교육비(초등 600만원)의 5분의 1 수준의 돈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교육과 부동산 문제는 엄청난 이익이 걸려있기에 어떠한 단순한 해법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마치 뜨거운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만들어진 태풍처럼 욕망의 에너지원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 태풍은 바다 위에 있는 한 사라지지 않고 결국 육지에 상륙해야 소멸된다. 경쟁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 세력이 커질수록 육지가 되어 태풍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교육실험 소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시스템이 조사·발굴·지원되기를 소망한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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