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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11 [사설]‘혁신적 포용국가’ 제시한 문 대통령 회견, 성과로 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의 대부분을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맞추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는 9번 등장했다. 지난해 경제운용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력투구 의지가 보인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갖추고,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등을 통해 ‘다 함께 사는’ 나라, 즉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주춧돌인 규제개혁은 방향타를 잃었고, 혁신속도마저 지지부진했다는 지적을 외면하면 안된다. 공유경제 등 신산업 혁신은 규제와 이익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겨우 첫걸음을 뗐다. 올해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들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문 대통령은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고소득층일수록 실질소득이 많이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실질소득 감소 폭이 컸다는 점이다. 이 정부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올해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이익충돌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 규제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형 일자리 등 하나같이 폭발성이 높다. 최선은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의 접점이 보이지 않을 때 책임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년 회견이 경제 분야에 집중되면서 대야 관계를 포함한 협치와 통합에 대한 언급은 부족했다.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개각 구상,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 파기 등 관심 사안도 다뤄지지 않았다. 짧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다양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는다. 재임기간의 3분의 1이 흘렀다. 올해 문재인 정부는 성패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옳았다는 것을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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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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