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났다. 도덕성·자질 흠결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혹 경연장’을 방불케 한 청문회였다.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인사검증 기준’에도 저촉되는 후보자들이 태반이고,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일탈도 수두룩하다.

27일 청문회를 치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이라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아들 인턴 특혜 채용, 배우자 농지법 위반, 세금 탈루, 병역특혜, 다주택 보유 등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국가연구비 4800만원을 들여 두 아들이 유학 중인 미국 특정 지역에 7차례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위해 허위출장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도 나왔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사실이라면 장관은커녕 교수로서의 자격도 없는 불법 행위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딱지 투기’와 이해충돌,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도 단순 의혹 차원을 넘어선 경우가 허다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6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간 탈세를 저지른 것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차례 위장전입에다 본인 소득이 있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확인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정책 총괄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에 심대한 결함이 드러났다. 그는 전형적인 재건축 투기 의혹에다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투자, ‘꼼수 증여’까지 부동산 투기의 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토부 장관처럼 투기하면 되나요?”라는 비아냥을 듣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죄송하다”는 사과로 퉁칠 단계는 지났다. 오죽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실련이 동시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을까 싶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법·도덕적 흠결이 확인된 경우는 곤란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기보다 철회하는 것이 정도다. ‘닥치고 임명’의 오만에 빠지지 말고,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 옥석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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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됐다. 청문회는 시민의 사법부 통제를 위한 민주주의 절차이자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갈 인물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치이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대법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권호욱 기자

김 후보자 발언에는 돈과 권력이 없어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는 일을 없애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시민들이 새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바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지만 청문회는 보수야당의 인신공격성 질의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대중적인 판사 연구모임이다. 야당 논리대로라면 보수 성향에 서울대 법대 엘리트 법관들이 회원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들도 앞으로 중용될 수 없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과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도 대법관 출신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50세 연방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58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개혁에 적임일 수 있다. 기존 대법관 상당수가 김 후보자의 선배이므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제왕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

흔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환경미화원이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해왔다. 시민들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에 의해 통제당하지 않는 법관을 원한다. 오늘도 청문회가 있다.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과 사법개혁 청사진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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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체납에 대해 “공직자로서 판단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17년 전 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딸의 이화여고 입학을 위한 것이라 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더구나 위장전입한 주소지가 강 후보자 말고도 수차례 위장전입용으로 이용된 것까지 드러났지만,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부탁한 은사를 밝히지 않아 자세한 경위를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상당 부분 풀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어머니가 강 후보자의 이름만 빌린 것이고, 박사학위 논문 표절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 땅값이 70배 올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남편의 거제 부동산 매입 과정에도 불법은 드러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의원과 강 후보자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는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서 낙마시킬 만한 결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강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영어통역 업무로 공직을 시작해 외교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유엔에서 다자 외교를 담당했다. 그를 처음 유엔직으로 기용한 것은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며, 반기문 전 총장과 후임자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총장도 그를 고위직에 임명했다. 객관적으로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한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피해자 중심의 해법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방향도 제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강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미·중·일 등 주변국과의 양자 협상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북핵이 유엔의 현안이 되어온 만큼 유엔에서 일해온 강 후보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청문회 답변에서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교부를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가 외교부의 개혁이다.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깨면서 새로운 외교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오히려 비고시 출신이자 70년 외교부 사상 첫 여성 수장인 강 후보자가 그 적임자일 수 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을 낙마시켜야 한다며 강 후보자를 노리고 있다. 야당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낙마시킬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정치게임일 뿐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공직자 검증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시민의 비판을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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