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당성은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을 뜻합니다. 한 집단의 정당성은 사회에서 주어진 몫을 다함으로써 얻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칠 때, 의사는 환자를 돌볼 때 우리는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죠. 학생 성 학대, 의료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정당성이 약화함은 당연합니다.

군대의 정당성은 특별합니다. 그들이 가진 폭력의 독점 때문이죠. 외적의 위협을 막는 대신 가공할 살인 무기를 지니고 거대한 조직을 유지할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 정당성이 흔들리는 순간 군은 소임을 하기 힘들어질 뿐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존재 이유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이석구 기무사령관(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권호욱 기자

1950년 여름 한국군은 치욕적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을 적군에 내주었고,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피란민을 죽였습니다. 미군 덕에 낙동강 전선을 겨우 지켰고,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간신히 전세를 역전했죠. 작전권을 다 내준 군은 그렇게 오욕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외국군에 기댄 초라한 초상화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국방비의 여러 배를 … 한두 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국방력이 약하다고 징징거리며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있는 군, 2006년 당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증언한 모습이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외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온전히 못하는 군대입니다.

기본적 사명이 뒷전이니 심심한 걸까요. 수십억원대의 방산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죠. 음료수 하나라도 건네지 않고서는 일이 되지 않는 일상적 부패도 군을 뼛속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고질적 병영 내 폭력은 또 어떤가요. 보도되지 않는 폭력과 인권 유린이 얼마나 흔한지 다 압니다. 이런 군대니 사고가 잦은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해병 헬기 ‘마린온’은 회전날개가 빠지는 어이없는 사고를 내며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린온의 모델인 ‘수리온’ 헬기도 이미 몇 년 전에 기체 및 엔진 등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조사 후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처가 내려진 기종이었습니다.

이런 군대지만 유독 시민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제주 항쟁에서 약 3만명의 시민이 군경의 손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4월의 혁명은 박정희 소장의 탱크로 좌절됐고 1980년의 봄은 전두환의 헬기로 쓰러졌죠. 이런 삐뚤어진 전통은 민주화로도 꺾을 수가 없나 봅니다. 이들이 또다시 국민을 짓밟으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군은 서울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를 배치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정부조직을 장악하고 평화적 시위를 진압할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계엄사를 편성하고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한 흔적도 보입니다. 계엄이라기보다는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사태가 날 뻔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현 국방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죠.

누구의 변명대로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일 뿐이었다고 해도 사태는 심각합니다. 당시 서울 시내는 시민의 성숙한 시위로 평화롭기만 했죠. 협박은 박근혜 지지층에서 나왔고, 위험은 박근혜와 그 측근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군이 나서서 처리할 어떠한 위협도 없었죠. 그러니 당시 군의 근심은 국민의 안위가 아닌 박근혜의 안녕이었던 겁니다.

부패와 각종 문제로 곪을 대로 곪은 군은 외부의 위협을 처리할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정권을 위해서만 총칼을 휘둘러 왔죠. 시민은 군의 보호 대신 협박과 폭력에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군대에서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듯합니다. 오늘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는 이런 현실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 기무사 ‘개혁’을 떠드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요. 그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설사 개혁이 이루어저도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군이 정말 필요할까요. 2년씩 청춘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려봅니다.

<남태현 미국 솔즈베리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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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가 국회에서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안보집단으로서의 신뢰를 주기는커녕 군 최상층부가 “거짓말”이니 “각색”이니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장면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보고받아놓고도 4개월 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데다 ‘대비계획 세부자료’까지 늦게 제출하는 중대한 판단착오를 잇따라 저질렀다. 군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의 권위도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땅에 떨어졌다.

이석구 기무사령관(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의 간부 소개때 경례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하지만 기무사의 송 장관에 대한 공개 반발은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 기무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계엄 문건을 작성했으며, 송 장관도 이 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문건의 불법성을 무시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무사는 탄핵정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계엄 문건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스스로 송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다. 송 장관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놓고 이제와 문건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뒤늦게 송 장관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모순이다.

사령관을 포함한 기무사 수뇌부 전체가 국회에 출석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도 상명하복의 군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엄 문건 작성 당시 태스크포스(TF)를 이끈 당사자는 소강원 참모장(소장)이고, 계엄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준장은 5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작심하고 상급자를 비판한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일 뿐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가 초법적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기무사 장성들은 문건 작성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기무사와 군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공방은 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군 개혁 조치를 늦추려는 조짐도 있다고 한다. 군 특별수사본부가 25일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금은 기무사 계엄 문건과 군 개혁에 집중할 때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 공방으로 계엄 문건의 진실과 군 개혁의 당위성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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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군기무사 ‘계엄령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점입가경이다.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국가정보원 등을 통제하고 국회·언론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추가로 드러났다. 기무사 문건이 계엄 주무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규정을 짜깁기한 ‘단순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왼쪽)의 간부소개 도중 차례가 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추가로 공개된 문건은 국회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소한 법규 위반에도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적극 체포함으로써 의결 정족수 미달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엄을 주관하는 합참의 계엄 편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엄 편람은 계엄 중이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의원을 체포·구금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건에는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해 의원들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하는 한편 의원들의 성향을 진보 160명 대 보수 130명으로 분류까지 해놓았다. 시민의 대표를 적으로 간주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문건의 초법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6년 터키에서 시민의 저항으로 계엄군 진입이 실패한 사례를 들며 철저한 시민 통제를 요구했다. 내용이 워낙 상세하고 초법적이어서 쿠데타를 획책했다는 의심이 한층 강해졌다. 특히 미리 작성해놓은 계엄 선포문에는 ‘대통령’ 직책 옆에 ‘(권한대행)’ 표기가 들어 있다. 직무정지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중 누구든 명령만 내리면 문건이 실행되는 직전 단계까지 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불법성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공개석상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국방부가 4개월 동안 방치하다 뒤늦게 문제 삼는다는 주장도 본류가 아니다. 그제 문건 의혹을 수사할 군 수사기구에 민간 검찰이 합류했다. 군·검합동수사부는 누구의 지시로 이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전·현직 군 고위층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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