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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09 [사설]논란 속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 업무로 자질 입증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 달라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하기 전 장관 인사 문제를 매듭지어 국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두 신임 장관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동호·최정호 등 두 후보자 임명을 그만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신임 장관들의 국정수행을 지켜보는 태도가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충무실에서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간담회 장소인 인왕실로 걸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 앞에 놓인 한반도 정세는 그의 취임사 그대로 ‘임중도원(任重道遠·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형국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강경태도를 굳히고 있다. 반면 북한은 북·미 간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빅딜론’은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도 한껏 좁아져 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면서도 북·미 협상을 촉진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 등 유엔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면서 남북 간의 자율공간을 복원해내는 게 일례일 것이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가 진전할수록 남남 갈등이 격화되면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영선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은 임무도 막중하다. 중소기업들로서는 4선의 여당 중진인 박 신임 장관이 그간의 경제분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2벤처 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과제를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박 신임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두 장관의 임명을 두고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있다. 청문회 논란에도 불구,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두 신임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역량을 입증해 임명 과정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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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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